국회 본회의 비교섭단체 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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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악덕사업주 금배지 달아주고 나몰라라"
"코로나 전쟁 중인데 정치권은 특권 사수 전쟁"
"정치개혁 논의 사라져...민주당 결자해지해야"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15일 이스타항공의 대규모 정리해고 사태와 관련해 "악덕 기업주에게 금배지 달아 준 집권 여당이 이렇게 나 몰라라 하고 있으면 되겠냐"라고 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비교섭단체 연설에서 이렇게 말하고 "정세균 총리, 이낙연 대표의 책임 있는 해법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악덕 기업주'는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인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을 뜻한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심 대표는 "기업과 정부와 여당 그 누구에게서도 대량해고를 막기 위해 노력한 흔적은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다"며 "(이스타 항공) 불법증여 의혹에 휩싸인 16살 골프선수가 기간산업인 항공사 대주주가 되었는데, 정부는 정녕 책임이 없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212억 자산가가 5억 고용보험료를 떼먹어 고용안정기금조차 못 받고 있다"고 했다.
최근 이스타항공에서 정리해고된 전 직원 605명은 사측이 고용보험료 5억원을 내지 않아 정부의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의원의 아들은 아마추어 골프선수로 이스타항공의 대주주인 이스타홀딩스의 지분 66.7%를 증여받아 소유하고 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정의당 의원총회에서는 "1000여 명의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생사가 기로에 내몰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태의 핵심 책임자인 이상직 의원은 묵묵부답"이라며 "이 의원이 계속해서 이스타항공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다면 국정감사 증인으로 요청해서 책임을 규명할 것"이라고 했었다.
심 대표는 '정치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에게 180석을 안겨주었지만, 정치개혁 실패를 면제해 준 것은 아니다. 민주당의 결자해지를 요구한다"고 했다. 그는 '위성정당의 후유증'으로 정치 개혁 논의가 사라졌다며 "개혁을 거부한 보수야당과 개혁을 무너뜨린 여당의 합작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모두를 부끄럽게 만든 후과"라고 했다.
심 대표는 "정의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진력했던 이유는 정의당만의 절박성 때문이 아니다.
국민을 닮은 국회, 다양성의 정치는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였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거대양당의 밥그릇 논리로 촛불개혁의 절호의 기회는 전복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새로운 10년을 준비하겠다. 거대 양당이 지지율을 두고 엎치락뒤치락 경쟁할 때 정의당은 미래와 경쟁하면서, 대전환을 준비해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
심 대표는 이어 "지금 포털을 장식하는 정치뉴스가 무엇인지 보라. 재산누락, 불법증여, 갑질논란, 자녀특혜. 온갖 기득권 찬스를 노리는 불법이 입법자들이 만들어 낸 뉴스로 퍼지고 있다"며 "시민들은 코로나와 전쟁 중인데, 정치권은 특권 사수 전쟁 중인 것이다. 참담하고 부끄럽다"고 했다.
김홍걸 과 이상직 쓰레기들
심 대표가 언급한 '입법자들이 만들어 낸 뉴스'는 민주당 김홍걸(재산누락 및 불법 증여 의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갑질논란 및 자녀특혜 의혹)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인 김 의원은 4·15 총선 전 후보자 재산 신고 때 10억원대 아파트 분양권을 누락하고, 총선 전 서울 강남·서초·마포에 보유한 3채의 주택 중 한 채를 팔겠다고 했으나 이를 자녀에게 증여했다. 추 장관의 아들 서모씨는 군 복무 시절 휴가 특혜, 자대배치 청탁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국회의원과 공무원들은 부동산 투기에서 손 떼야 한다. 특권과 반칙을 내려놓아야 한다. 불법이 아닌데 무엇이 문제라는 태도는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다"며 "고위공직자 1가구1주택제 등 공직자의 윤리기준을 대폭 강화해야한다. 국회가 회피해왔던 이해충돌방지법을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심 대표는 21대 국회에서 해결해야할 4가지 입법 과제로 △차별금지법 제정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기본권 해결 △미투에 응답하는 국회를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