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12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은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국회의원의 직무와 '이해 충돌'이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12일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손 전 의원은 전남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6월 결심공판에서 손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실형을 선고하며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손 전 의원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목포 창성장 실권리자 손혜원"
손혜원 전 의원 측근이 매입한 것으로 알려진 전남 목포 '창성장'. 연합뉴스
앞서 검찰이 손 전 의원에게 적용한 혐의는 크게 부동산실명법 위반과 부패방지법 위반 두 가지였다. 이중 손 전 의원의 운명을 가른 것은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였다. 검찰은 손 전 의원이 목포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을 조카 명의로 차명 구입한 것으로 보고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매매대금과 취·등록세 등을 부담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고려했을 때 피고인 손혜원이 매매대금과 취·등록세를 포함해 중개수수료, 리모델링 비용 등을 모두 부담했다”며 “피고인이 실권리자로서 타인의 명의로 매수해 등기함으로써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서류를 받았고, 같은 해 9월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 가이드라인 초안’ 등 비공개 자료를 받았다”며 손 전 의원이 부동산 구매에 사전 정보를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취득한 부동산인 만큼 부패방지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에서다.
재판부는 “목포시가 해당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정보 공개할 수 없다고 한 점을 보면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도 “(국토부 자료는) 2017년 12월 14일 이후 보도자료를 배포해 비밀성이 상실됐다”며 “그 이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패방지법 위반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목포시 비공개 자료를 확보해 부동산을 구입한 건 유죄, 이후 목포시 사업이 국토부 보도자료를 통해 알려진 뒤 구입한 건 무죄로 본 셈이다.
손 전 의원 “인생 걸겠다”
손 전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은 지난해 1월 그의 조카와 보좌관 등이 목포 근대문화역사공간으로 지정된 거리의 건물 여러 채를 사들인 사실이 알려지며 제기됐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였다. 목포에 5년간 50조원을 투입하는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본인의 조카와 지인 등 명의로 목포에 총 14억원 상당의 부동산(토지 26필지·건물 21채)을 사들였다. 설사 공익적 목적을 위한 행동이었다 하더라도 정책적 접근 이외에 부동산을 구매한 데서 국회의원 직무와 이해 충돌을 일으켰다는 지적이 나왔다.
손 전 의원은 부동산 차명 보유 의혹이 불거지자 “악성 프레임의 모함”이라며 “투기는커녕 사재를 털어 친인척이라도 끌어들여 목포 구도심을 살려보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언론의 의혹 제기에 대해 “목포 투기 의혹이 아니라는 데에 제 인생과 전 재산은 물론 의원직을 걸겠다”며 “목숨을 내놓으라면 그것도 내놓겠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법원은 손 전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손 전 의원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손 전 의원 변호를 맡은 박종민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는 1심 선고 직후 “그동안 주장해온 내용과 상반되는 판단을 받아 당혹스럽다”며 “즉각 항소해 항소심에서 다툴 계획이다. 모든 힘을 동원해 손 전 의원이 억울하게 받은 1심 판단을 정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손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보좌관 조모씨와 손 전 의원에게 부동산을 소개한 정모씨의 1심 선고도 이뤄졌다. 재판부는 조씨에게 징역 1년을, 정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씨에게는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내렸다.
이가람 기자 lee.garam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