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인도 이방법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함
인국공 사태 관련 "현 정권 비정규직 제로 정책은 가능하지 않아"
비정규직 해고 관련 "비정규직 2년 뒤 정규직 전환 법 규정 없애야"
윤희숙 미래통합당 경제혁신위원장/뉴시스
미래통합당이 최근 인천국제공항(인국공) 정규직 전환 문제(이른바 인국공 사태)로 논란이 불거진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 “같은 사업장이라면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에 더 많은 보수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당 윤희숙 경제혁신특별위원장은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혁신특위 전체 회의에서 “정부의 기본 정책 방향이 ’비정규직 제로’가 아니라 ’비정규직 차별 제로’가 돼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위원장은 최근 인국공 사태 관련 “정부 정책이 얼마나 인기영합적인가하는 부분”이라며 “공공부문 총 인건비가 통제되는 상황에서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장기적으로 취업문이 닫히는 것은 명확하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그 밑에는 비정규직 제로 정책이 있다”며 “비정규직 제로는 우리나라의 비정규직을 없애겠다는 것인데 민간 부문도 공공 부문처럼 노동비용 전체를 관리하는 이상 비정규직을 없애고 정규직만으로 운영되는 경제 만들 수 있느냐는 문제가 생긴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정규직만으로만 기업을 운영하려면 그것 포함한 어마어마하게 높은 노동비용을 감수해야 하고 그래서 전세계 어느나라도 비정규직 제로를 목표로 하는 나라는 없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비정규직 제로 목표를 전면에 내세웠다. 가능하지도 않은데 가능한 것처럼 호도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건 비정규직 제로를 내세움으로 인해 비정규직이 마땅히 없어져야 할 매우 열악할 존재라고 못을 박았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 방안 중 하나로 “법에 비정규직 근로 연한을 2년으로 못 박고,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자동 전환한다는 제한은 빼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왜냐하면 2년 (이후 정규직으로) 자동 전환을 시켜야 한다고 하니까 더 오래 고용하는 게 아니고 2년이 지나면 그냥 내보내는 관행이 생긴다”고 제안했다. 그는 “사용자와 비정규직은 경기만 나빠지지 않으면 계속 같이 갈 수 있는데, 경기가 나빠지면 2년 만에 인위적으로 (계약을) 끊어버리는 결과가 생긴다”고 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것이다.
윤 위원장은 “이걸 생태적으로 바꾸려면 정규직은 고용 안정성이 있지만 비정규직은 경기가 나빠지면 위험해질 수 있으니 금전적 보상을 더 주는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며 “서로 다른 일자리일 뿐이지 어느 한쪽이 우월하거나 월등한 일자리라는 인식 갖지 않도록 노동시장을 가져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2년 고용 제한 문제와 고용시에 사업주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동시에 (근로계약을) 제안할 때 비정규직은 같은 사업장 정규직 근로자보다 보수를 일정 비율 더 주는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제도적 기반 깔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선일보 정치/김정환 기자